2015. 12. 22. (화)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1.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
2.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6
4.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5.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7.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8.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	---	21
9.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4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164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1. 20.

❍ 회부일자 : 2015. 11. 23.

❍ 상정일자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2.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보건복지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권고

[사회보장조정과-659(2015.08.13.)호]

‣「입양특례법」과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입양     아동 지원 사항이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지원 사항과 중복되어, 입양 지원 대상자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2009. 5. 15. 제1033호)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2013.11.8. 제3813호)를         제정하여 같은법 제6조(지원범위)에 따라 입양 축하금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안 경우 200만원),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입양지원대상자의 중복 수혜방지를 위해 익산시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15.10.15.~11.4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급기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권고         사항에도 부합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64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1. 20.

❍ 회부일자 : 2015. 11. 23.

❍ 상정일자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2. 1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활기금은 저     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대여 조건 완화     및 미 회수 채권 확보, 기금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에    드는 비용 등의 용도에 지원

나. 자활기금 대여조건(안 제5조 ~ 6조)

1) (자립∙자활자금) 2천만원한도 이율 1% 연체이율 3% 2년거치 4년상환

2) (자활기업, 사업단 대여 자금)

가) (대여조건) 7천만원 이율 2% 연체이율 3% 2년거치 4년상환

나) (전세점포자금) 임대차 계약 2년을 원칙으로 최대 3회 연장 가능

다. 기금의 사후관리 (안 제12조)

- 기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 사용 실태 조사로 기금의 목적외

사용 예방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안 제14조)

마. 관계규정 준용 (안 제15조)

- (미 회수 채권 환수) 「지방재정법」규정 준용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복지 증진사업, 자산형성지원 등 각종사업추진에 대여를         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조례로

‣ 2002. 12. 12.(제566호)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 하다고 봅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기금의 용도, 자활기금 대여조건의 명확화, 미 회수채권의 환수를 위        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의 준용과 기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 사용        실태조사로 목적 외 사용 예방 등의 규정은 타당함.

‣익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 10. 15        ~ 11. 4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안번호 : 164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1. 20.

❍ 회부일자 : 2015. 11. 23.

❍ 상정일자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2. 1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복지대책을 확보하고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지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안제2조)

- 기금의 조성은 장사시설 사용료(12/100) 및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함.

나.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07.31.까지로 하며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개정으로 연장 가능.

다. 기금의 용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제4조)

- 기금의 용도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주민복지 증진,     그 밖의 장학사업 등으로 함.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제6조, 제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역할)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및 주민복지대책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8. 7.        15.(제986호)일 제정 시행하였고, 같은 조례를 2010.4.15.(제1093호)일         전문 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 주민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         기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별표에서 명시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기금의 존속기한의 만료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장사시설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지원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은 필요함.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2015. 5. 29. ~ 6. 18 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가        없었으며,

‣안제2조(기금의조성)는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2의 금액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금이 주된 재원으로 명시 되었고,

‣안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은 기한을 5년으로 한정 하였고, 단서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하도록 한 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4조 및 안5조는 기금의 용도 및 지원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        하여 명확화 하였고,

‣안6조 ~ 안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요령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안11조 및 안12조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고, 안13조 ~ 안18조는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였거나 목적 외 사용되었을 경우 지원        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투명성제고 차원        에서도 타당함.

‣안19조(기금의 결산) 제2항은〝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        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제2항의 규정은〝회계연도 마다 의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의 문구는 당해 연도에 제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도 가능 할 소지가 있어, 아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칙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기금의 결산)①(기재생략)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①(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기금의 결산)①(기재생략)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①(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4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1. 20.

❍ 회부일자 : 2015. 11. 23.

❍ 상정일자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2.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제안 이유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 및 현실과 불부합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체계적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가로수조성․관리 계획 수립 년도 상위법 반영 개정(안 제5조)

․종전  5년 → ․개정 10년

나. 상위법에 맞춰 조문 일부 개정(안 제1조~제4조 ,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해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의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열섬방지 등 기후        변화에 대응에 기여하는 조례로 2007. 11. 6(제931호)제정 시행 하고         있음.

‣상위법령의 반영 및 현실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의 정비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시행 등)등 조항별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개별조항의 일부개정 및 별지서식 등의 일부내용 변경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           9. 30 ~ 10. 20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65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1. 23.

❍ 회부일자 : 2015. 11. 24.

❍ 상정일자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2. 1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12.30.)」일부개정 사항 중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급여종류별‘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에 따른 상위법에    적법하게 본 조례의 지급대상을 변경하고자 함(법률 :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 주요 내용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급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

- 개정용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개정 사항 중 선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지급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임.

‣ 안제7조(지급대상)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급 변경에 관한 사항(생계

급여 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65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1. 23.

❍ 회부일자 : 2015. 11. 24.

❍ 상정일자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2.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제안 이유

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상위법 불부합 조항 개정 포함)

나. 폐기물처리시설(주민편익시설 포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     명확화

❍ 주요 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신재생자원센터는 일반입찰    대상으로서 갱신기간(수의계약) 조항 개정(안 제6조)

나. 주민편익시설(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기간 갱신 제한(안 제23조)

다. 주민편익시설(익산문화체육센터) 운영시간 조정(안 제18조)

	기 정	변 경
휴일	○ 설․추석 명절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설․추석 명절(전일, 당일, 익일) ○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운영	○ 06:00~23:00	○ 06:00 ~ 22:00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009.5.15.(제1040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신재생자원센터의 일반입찰        대상으로 갱신기간(수의계약)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주민편익시설(익산        문화센터) 위탁운영 기간의 갱신과 휴일 및 운영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조항의        개정과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운영기간 갱신 및 운영시간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익산시 신재생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10.30. ~ 11.19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특히, 현행 휴일보다 확대되어 공‧휴일 및 매월 2회를 휴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용시민들이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어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및 일부문구의 변경 등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5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1. 23.

❍ 회부일자 : 2015. 11. 24.

❍ 상정일자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2.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나.「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1호서식)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공간 제공,           어린이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로

‣ 2006. 12. 6(제940호)일자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으로써 시민의 지적 수준 향상은 물론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하여

지역 복지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하는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안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 30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1. 23.

❍ 회부일자 : 2015. 11. 24.

❍ 상정일자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2.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제안 이유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협약기간 2015.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용역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계약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간)

나. 소요예산 : 19,708백만원정도 / 년

다. 대행분야(3개 분야)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단독 주택), 가로청소

▸ 음식물류 수거, 압축폐기물 해체 운반, 종량제 봉투 보급

▸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민간대행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협약기간이 2015.12.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업체         에게 대행(위탁)하고자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함

‣대행업체현황

구 분	계약기간	대 행 사무의 범위	소요예산 (2015)	인력(명) / 장비(대)	비고
(유)금강공사	2013.7.1.~ 2015.12.31.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가로청소	12,580	175 / 26
(유)제이산업	2013.7.1.~ 2015.12.31.	•음식물류 수거 •종량제봉투 보급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4,898	64 / 28
(유)합동산업	2014.1.1.~ 2015.12.31.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400	23 / 9	위탁

단위 : 백만원

‣민간대행 운영시 장점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전문적인 노하우(Know-How)와 장비를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

❍ 민간대행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2015. 12. 31 익산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협약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 30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1. 24.

❍ 회부일자 : 2015. 11. 25.

❍ 상정일자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2. 1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익산 장애가족 안정성에 필요한 가족중심 서비스제공 및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설치․운영하는 있는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인권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3.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가족․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운영

‣사업대상 : 장애인가족 전체, ※ 등록 장애인 20,250명(2014.12 현재)

‣운영주체 :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소요예산 : 150백만 원(도비 45, 시비 105) / 인건비 및 사업비

‣ 위탁기간 : 2016. 4. 1. ～ 2018. 3. 31.(2년)

나. 위탁사항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애가족 안정성에 필요한 가족중심 서비스제공 및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16.3.31.일 만료됨에 따라 2016.4.1 ~ 2018. 3. 31(2년)        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절감 및 생산적인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의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장애인가족지원과 인권향상을 위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장애인가족센터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는「익산시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조례」제7조(장애인가족센터 설치 및 위탁)에 근거하여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관리 계획”이           결정(2015. 11. 23)되였고, 같은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